Voluntary Placement Agreement (자발적 위탁
동의서, VPA) 가 무엇인가요?
VPA는 부모와 주정부 간의 자발적 동의서로 자녀가 임시로 주정부의 법적 보호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자녀가 미국 원주민 부족 혹은 Alaska 원주민 부족의 일원이거나 자녀가 부족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족에 등록 자격에 있을 경우가 아니면 법원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탁하게 됩니다.
자녀는 친인척, 혹은 친인척은 아니지만 친분이 있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적합한 대상) 혹은 위탁 가정에 맡겨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탁하게 되는 동안 귀하는 계약된 활동에 참여하고 완료하는 데 동의합니다.
VPA의 일부로 Family Voluntary Services(가족 자발 서비스, FVS)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 교육, 정신 건강 문제 상담 및/또는 약물 남용 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90일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진행됩니다. VPA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VPA 기간 중 언제든지 VPA를 취소하거나 자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 후, 귀하와 담당 부서 간에 VPA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서에 연락하여, 부서에 연락하여 사회복지사에게 VPA가 취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부서에서 아동 보호 청원서 제출과 같은 다른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자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Famaliy Voluntary Service(가족 자발적 서비스, FVS)가 무엇인가요?
FVS는 서비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동의서입니다. 법원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FVS 동의서가 VPA의 일부가 아니라면 부모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자녀는 가정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 교육, 정신 건강 문제 상담, 약물 남용 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귀하는 이런 보호 계획을 따르는 데 동의합니다.
최대 육(6) 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진행됩니다. FVS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VPA 혹은 FVS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VPA 혹은 FVS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부서에서 귀하의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아동 보호 청원서를 제출하고 자녀가 가정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아동 보호 청원서를 제출하고 자녀를 가정에서 분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가 무엇인가요?
아동 보호는 법원에 제출된 법적 사건으로 판사의 개입을 요청하여 주정부가 임시로 자녀의 법적 보호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기 혹은 학대, 방임되었고 또는 자녀를 적절히 돌볼 수 있는 부모가 없어 자녀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사가 판단하는 경우, 자녀에게 아동 보호가 적용됩니다.
VPA 외에도 아동 보호 청원서가 제출되기 전에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자녀는 가정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 법 집행 기관이 자녀를 보호 관찰할 수 있습니다.
- 또는 병원 직원이 자녀를 임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주정부에서 귀하에게 사전 통보 없이 자녀를 보호 관찰하기 위해 판사에게 법원 명령에 대한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분리된다면 부모는 판사에게 자녀를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보호소 심리라고 합니다.
보호 심리에서 판사는 자녀를 가정으로 돌려 보낼 수도 친인척, 혹은 친인척은 아니지만 친분이 있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적합한 대상) 혹은 위탁 가정에 맞길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아동 보호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판사가 귀하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보호소 심리에서 판사는 양쪽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 자녀가 어디에 머물지 결정합니다. 이 심리에서 판사는 자녀가 부양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